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민군합동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도, 국민적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조사위원회와 정부는 중간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결론을 내리며 결정적 증거’로 1번’이 새겨진 어뢰를 공개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오히려 ‘상식적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물기둥의 존재 여부가 뒤바뀐 것은 물론, 100m의 물기둥이 치솟고도 멀쩡한 어뢰의 추진체와 부식되지 않은 숫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다. 또한 결정적 증거가 될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국회 특위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사실상의 결정적 증거가 될 TOD동영상을 군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는 국회 특위를 통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나서 대국민담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급조된 결론을 갖고 6.2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 외에 무엇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구멍 뚫린 국가안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치부심의 대책이 안보장사란 말인가.
한나라당이 각종 유세에서 ‘정부에게 사죄하라는 것은 북한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비리검찰 처벌하라고 하면, 그땐 범죄자 비호한다고 할 것인가.
안보무능을 선거에 이용하는 희한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북한소행이라는 빌미 뒤에 숨어 군통수권자와 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한 결론과 태도가 아닌 섣부른 접근으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게 해선 안된다. 또한 남북관계의 파국은 민생경제의 위협으로 다가 올 것이 자명하지 않나.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두 동강 난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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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대국민사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