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6일 전교조 파면 해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소속 134명 전원을 6월 1일자로 직위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며칠 전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을 전원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고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계 절차를 밟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판 한번 열리지 않았는데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위해제 방침을 정했다.
언론악법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선 행정과 교육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4일부터 현재까지 중앙당사에서 사상 초유의 정당 서버 침탈에 맞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당이 당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당의 서버는 당의 근간이자, 생명이기 때문이다.
교사, 공무원들은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사실 관계 여부를 따져봐야한다. 그런데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파면, 해임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적은 거의 없다. 또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에 대해선 그 어떤 조치도 없다.
이번 사안은 국제적 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서 다뤄져야할 문제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당원 가입 사실만으로 교사와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사와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촛불집회 당시 전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정부는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다. 이 정부의 특권교육 양극화교육’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좌파교육 이념교육 등의 온갖 딱지를 붙이더니 이제는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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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전교조 파면 해임 사태 대국민담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