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우리는 자위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한다...개성공단을 그대로 두고 자위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對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에 대해“첫째, 北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태세 구축, 두번째는 북의 추가도발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자위권 발동, 세번째는 향후 남북 경협 및 대북지원은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천안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응징(膺懲)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물러선 것은 개성공단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대규모 인질을 우려해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北상선의 한국연안 항해를 금지하고 對北심리전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지난 24일 오후 1시11분에(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은 어떤 것이 예상되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北의 추가도발 유형은?
1.우리의 휴전선 對北 심리전수단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이다. 우리 軍도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할 것이다.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2. 대규모 北상선단의 우리 해역 침범이다. 2001년에 김정일이 이 방법을 사용했다.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퇴거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면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
3.北함정과 대규모 어선단의 서해 NLL침범 조업이다. 우리 해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퇴거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면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북한이 1번과 3번을 동시에 시도할 경우 우리 정부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대응할 해군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작전의 조기종결이 필수적이다. 확전가능성이 일부 우려되나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경고한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우리는 자위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한다. 무력사용은 필수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위권은 크게 제한받을 것이다. 또다시 북한이 군사도발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한국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국가도 軍도 모두 아니다.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는 정부의 용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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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없이 자원권 발동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