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들 중 1명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에서 개인 자격으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많게는 500만원까지 기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거액을 기부한 행위에 이토록 관대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만으로 교사, 공무원들을 273명이나 기소한 것은 명백히 편파적이다.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치기소임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월1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만으로는 기소하면서 한나라당에 그 50배나 되는 거액의 돈을 기부한 교사는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을 차별하는 것이며, 전교조를 차별한 것이다. 차별을 넘어 명백히 정치검찰의 정치탄압이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거액을 기부한 교사들에게는 이토록 관대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단지 1만원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씌워 교사, 공무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영장 오기 소동까지 벌이는 것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결국 오늘로서 검찰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을 핑계로 전교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표적수사를 벌여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다.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까지 표적 탄압해 왔음을 인정한 꼴이다.
지금 행안부와 교과부는 정치검찰의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를 근거로 신임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취임하기 전에 교사, 공무원들에 대해 서둘러 ‘벼락징계’를 내리라고 공문과 지침까지 남발하고 있으니, 명백히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기획탄압이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에 비굴하며 결국 정권에 굴복한 정치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더 이상 피하려면 지금 당장 교사,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6.2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간 과도한 기소와 정치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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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의원 거액 기부한 교사 대부분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