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사무총장과 윤수근 홍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에서 검찰은 오병윤 사무총장이 당의 공식 CMS로 적법하게 받은 당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과장하고 왜곡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누누이 밝히지만, 민주노동당 공식 CMS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 행정 착오였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검찰은 또, ‘당 서버’를 은닉했다고 하지만, 명백히 우리 재산을 적법하게 공문접수 절차를 거쳐 반환받은 것이다.
검찰이 당 서버를 빼돌린 혐의로 오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기각됐다.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부당하게 씌워진 증거은닉죄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거의 무죄로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석방됐다. 국민과 함께 오 총장의 석방을 기뻐하며, 이후 정치검찰의 부당한 정당탄압에 계속해서 맞서 나갈 것이다.
이후 법정에서 민노당의 무죄를 반드시 증명하여 검. 경 공안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유례없는 공당탄압을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다. 교사, 공무원들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겠다.
무엇보다 6.2지방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의 MB정권을 심판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뜻이 법정까지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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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사무총장 윤수근 홍보국장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