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성폭력 예방과 안전망 구축 위한 로드맵 필요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은 7,000천여 명의 성폭력 범죄자들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까지 대폭 연장되며,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당 기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진보신당은 16일 논평에서 최근 잇따른 심각한 아동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었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전문적 관리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지적은 향후 반드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를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30년간 채운다고 해서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에 졸속으로 처리된 소위 ‘화학적 거세법’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관리체계일뿐, 재범방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적 로드맵을 만들어야한다. 최근 드러난 아동성폭력 사건을 보면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튼튼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보육과 방과 후 정책이 안전과 연계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과 전체 성폭력 범죄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방대책, 수사체계,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교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생활인으로 생존해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친고죄 폐지를 통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정부는 가해자 처벌 위주로 내놓는 대책을 넘어, 예방을 통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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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 시행 성폭력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