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분양원가 전면공개 국민들의 소원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이후 표류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원개 공개여부와 관련 “당 의장과 정책위 의장이 다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한 국민과의 약속을 3개월도 안돼 재경부 장 차관, 행자부 장관 등이 거부하는 현재의 정부여당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고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과 재벌 건설회사가 한통속이 되어 온 ‘주택건설 폭리동맹’을 허물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3원칙의 하나이자 그 시작 조치”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분양가격 공시조항을 별도로 신설(제38조의3)해 주택법에 따라 시 도지사와 건교부의 승인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제1항) 이때 공개되는 가격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건설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가격으로 규정했으며(제1항) 공개항목은 건교부 지침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의 구성항목을 세분화해 총 63개 항목으로 규정했다(제2항)”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의 경우 종전 재경부가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작성․제출되어 공사비 부풀기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나 이번 법안에 따르면 관리비와 이윤의 실질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이미 분양원가 공개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몇 가지 제출된 바 있으나 이들 법안의 경우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개항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택 건설과 분양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이윤의 독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은 6-7%대의 사회적 할인율, 민간기업은 투자에 참고가 되는 민간 수익률(10-15%) 수준의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일반상품과 다르게 국토정책 및 제도에 영향을 받는 준공공재이므로 이를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2004년 이후 분양가 상한제 및 제한적인 분양가 공개를 도입하고, 분양가 공개항목을 세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의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규 공급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책정이 주변시세에까지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여러 차례 분양가 공개방침을 밝혔다가 스스로 다시 공개불가방침으로 돌아서는 등 정책의 혼선을 가져와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부동산가격은 폭등하여 전 국토가 부동산투기장화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의 범위를 공공, 민간이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분양가격을 합리화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분양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의 범위를 공공, 민간이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되 분양가격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기업회계기준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설업에 관하여 제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도록 함. (안 제38조의3제1,2항).
다.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노회찬 의원 분양원가 공개 법안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