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4대강 사업 지속 여부를 오는 6일까지 답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일 이들 지자체가 사업을 거부할 시, 국토해양부는 직접 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일 논평에서 이 정부가 재보궐 선거 후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자만에 빠져 4대강 사업 강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착각을 넘어 민심을 왜곡하는 짓이다.
야권의 부진으로 인한 어부지리 격 승리가 곧 4대강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장에 보낸 정부의 최후통첩은 그야말로 오만함의 극치요 대국민 협박이라 할 것이다.
환경단체 등이 이를 반대하는 크레인 농성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수자원 공사가 함안보 등에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재앙을 경고하는 양심적인 행동을 조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독재적 행보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을 멈추고 지자체장에 대한 최후통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국민 협박과 다름없는 최후통첩으로 민심을 자극하지 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에 굴복하는 것만이 정부가 지녀야할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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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대한 4대강사업 최후통첩은 대국민 협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