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대 이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멜라트 은행의 영업중단과 모든 금융거래의 사전허가제, 에너지 분야의 신규투자와 건설계약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이란 제재조치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은 8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는 UN의 결의에 따른 국제적인 공조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이란이 추진하는 핵무기 농축기술은 그 자체로만은 핵무기 개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과연 어떤 연유로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더불어 우리가 이러한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핵확산 방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석유금수조치 등 우리 국민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의 이번 이란 제재조치는 명분에서나 실제적 효과에서나 그 의미를 찾기 힘든 것이며, 그 반면에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는 대단히 심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다. 이런 위험한 조치가 단지 미국의 입맛을 맞춰주느라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정부는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대 이란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방적인 대미 굴종외교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안전에까지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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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이란 제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