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분배투명성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지난 8월,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신의주 지역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쌀 100만포대(5000천톤), 시멘트 25만포대(1만톤), 컵라면 300만개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첫 번째 지원이며, 정부의 남북협력 기금 110억원으로 충당하고, 천안함사태로 대북지원을 금지한 5.24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대북지원에 있어 직 간접적 현금지원은 절대 반대하여온 바 있으며, 물품지원도 북한군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지원 역시 부정적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수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대북 쌀 및 시멘트 지원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북한 내에서 분배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하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은 지금까지 핵위협을 가하고 있고, 천안함사태에 대하여도 사과는 커녕 남한 자작극이라고 발뺌을 하는 판에 비록 수재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도 군량미로 전용하거나 당원에게 분배될 개연성이 있는 지원은 오히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분배투명성보장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북한주민에게 주고 다시 당이 뺏는 행위를 한다면 북한정권의 붕괴시기를 재촉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탈북자 대부분은 쌀 지원은 군과 당에 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면서 차라리 쌀이 없으면 군이나 당 간부 부인들도 장마당을 찾기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오히려 북한주민에게는 편하다는 것이다.
일부여당이나 야당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쌀 재고 관리 때문에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거나 긴장완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어리석고 한심한 행태에 대해서는 준엄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회장 박 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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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북쌀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