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605건의 공정거래법 사건 접수해 29건만 고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건처리내역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5년동안 단 한건도 고발한 바가 없다.
기업결합 역시 5년동안 단 1건도 고발한 바가 없다.
경제력 집중억제는 2009년에 단 1건이다
부당공동행위는 23건이다.
사업자단체금지는 5년동안 단 1건도 없다
불공정거래행위는 2007년 5건이 전부이다.
이성헌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납품단가 인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그 틈바구니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공정위는 시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공정위 스스로 만든 <사건처리규칙>만을 내세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정도로 문제를 무마하려 했는지 궁금하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한다.공정위가 독점적으로 조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올려진 민원신청서를 보면다. 지난 6월23일에 올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구매부서에서 협력업체에 발주를 할 때 우선 납품가격에 대한 견적서를 써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를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원가내역을 심의한 뒤 재료값과 유통비용 등 최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모두 뺀 금액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한다. 중소업체는 소위 인건비만 건지는 장사를 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원가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한 뒤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례는 하나지만 민원인은 우리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 소위 마른 수건을 짠다는 말이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지 그 과정과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민원을 문의했다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
45세까지 특채서류 받아놓고 실제 전형에선 35세로 끊었다
지난 1월29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기준을 위원회 적응을 감안하여 만35세(197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해서 28명이 서류전형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당초 공고에는 20세이상 45세이하로 했기 때문에 35세 이상자 28명이 응시했다. 공정위가 특채 시험공고에 20세이상 45세로 한 것은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1항 별표4에 의한 것이다.
서류전형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28명은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날린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혹시 목동괴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SI업체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모회사의 목동 사옥에서 협력을 논하고 나면 늘 손해를 본다는 중소기업의자들의 하소연이라고 한다.
소나타, 어떻게 1%짜리 할부금리로 팔 수 있나
증인신문: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문제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분석
단순한 제품하자 불만보다는 통신사와 제조사 양 당사자에 대한 불만이 복합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화품질 문제시 제조사와 통신사간 책임전가, 보조금 지급액 차별, 판매대리점과 통신사 본사간 하자처리 책임전가로 인한 처리지연 등이 대표적 불만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국제조사 제품의 A/S를 통신사가 담당함에 따른 불만 사례가 다수라고 한다. 이는 국내 규정과 외국 규정의 혼합 적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 수리 기간동안 지급되는 대체폰 지급지연,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 신제품 출시 후 구제품 업그레이드 지연 ?거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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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의원 국정감사- 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