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뱃길 사업은 4대강 사업 축소판
타당성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추진논란
속도전 하다 곳곳에서 절차 무시... 환경영향평가협의도 졸속
서울시는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검토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졸속으로 진행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시는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3월 경기도 S업체에 기본설계 용역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총 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성이 입증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속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 기본설계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본절차조차 무시한 것이다.
강 의원은 사업타당성 분석이 포함된 기본설계 보고서가 완료된 시점은 2009년 7월이나 서울시는 이 보고서가 완료되기도 전인 지난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업타당성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부사업비가 산정되는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서해뱃길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업체에서 수행한 서해뱃길사업의 타당성분석(경제성분석)시 총 사업비는 용산터미널을 포함해 2,700억원 수준(선박비 포함)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산터미널을 빼고도 총 사업비가 3,6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용산터미널 조성비와 수상버스비, 어업피해보상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타당성분석 당시의 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어 실제 사업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축소됐기 때문에 경제성 없는 서해뱃길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시의 속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고양시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작성되는 등 부실하다. 어업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양시가 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완료된 지난해 1월 28일까지도 고양시와의 협의과정조차 없었음은 물론이고, 고양시는 2월 초까지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
강기갑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듯 오세훈 서울 시장도 서해뱃길사업을 타당성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검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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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기갑의원]서해뱃길사업은 4대강사업 축소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