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 서 북구 116억원, 전남 담양군 8천만원 미확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이 원인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중앙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해야
주승용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남 여수시을)dms 20일 국회예산정책처1)의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동 서 북구와 전남의 담양군이 올해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 117억원(지방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예산정책처의 공문에 회신한 160개 지자체 중 49개 지자체가 2010 당초예산 기준으로 9월 현재 155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5개 중에서 동․서․북구 3개 자치구가 총 86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116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담양군이 1개 사업에 8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예산 미확보내용을 살펴보면, 광주 동구가 보육돌봄서비스 3억3천만원을 비롯한 38개 사업에 19억원의 예산을 미확보했고, 광주 서구가 기초노령연금 9억4천만원을 비롯한 24개 사업에 38억원의 예산을 미확보했으며, 광주 북구는 차등보육료 15억원을 비롯한 24개 사업에 원의 예산을 미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남은 담양군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 8천만원을 미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지자체가 사회복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 149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는 노인시설운영사업 등 67개 사업이다.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09년 8,628억원으로 41.3%인 2,521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 6,845억원에서 2009년 1조8,355억원으로 168.2%인 1조1,510억원이 증가했다.
즉, 지자체 부담액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지체사업 예산의 감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지자체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의원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가 매년 복지예산을 증액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감사원도 2008년4월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도 09년3월에 자체조사한 결과 노인시설 운영을 비롯한 25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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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4개시군 복지예산 117억원 미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