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감청의 총 기간과 기간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부당하게 침해되어 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이 조항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9일 논평에서 이미 지난 3월 2일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로 무제한 감청, 과다한 사생활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보호비밀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 중이다.
민주노동당의 발의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고,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 달 기간 안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 감청했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리고 감청한 기록의 사본을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감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감청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감청 신청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
감청 수사는 법원의 검찰에 대한 견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의 필요성을 비례형량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계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에서 휴대전화 등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한성 의원의 개정안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정부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이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헌재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수사기관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엄격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국민 기본권적 측면에서 부당하게 침해되는 국민의 의사표현과 통신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만큼 반성하고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더 이상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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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