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저축은행 부실규모 더 심각한 사실 드러나
공동계정을 통한 부실해결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이정희 의원실은 17일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에 재무상태등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모든 저축은행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조사결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저축은행과 주권채권상장 저축은행이 오히려 중소형 저축은행 보다 BIS비율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8%인데 반해, 대규모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또는 주권채권상상법인)의 평균 BIS 비율은 9%에 지나지 않음.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정한 BIS 비율인 8%에도 못 미치는 저축은행은 중소형 저축은행은 총 71개 중 11개였으나, 대규모 저축은행은 총 34개 중 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저축은행 전체의 평균 BIS 비율이 바젤위원회 부실기준 8%와 단 1%p 차이밖에 나지 않는 다는 것은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대규모 저축은행일수록 더 부실하다는 것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진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서민대출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집단적으로 투자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예를 들어 2005년 모기지 대출에 주력하던 저축은행이 2006년 DTI 규제가 강화되자 대거 부동산 PF 대출로 몰려 든 것이 좋은 예임. 많은 저축은행이 PF 대출로 몰려들고 이것이 부실화 된 것이 오늘의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했다.
부실 저축은행 몇 개를 일반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떠넘기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방법임. 100개가 넘는 저축은행의 아주 일부만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권역별 계정을 공동계정으로 통폐합해서 은행의 기금을 저축은행에 지원하려는 방안역시 경영의 실패와 감독의 실패에 책임을 모면하는 무책임한 조치임. 전체 예금보험공사 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해당 부실업권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위험추구행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공적자금법을 개정해서라도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조성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히,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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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저축은행 BIS비율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