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미란
北 주민들의 불만 고조로 민주화 열기 확산 시 체제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 발생할 우려도
튀니지발 `재스민 혁명'이 중동지역을 넘어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경제연구본부는 `중동 민주화 확산과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동사태 확산은 국제유가 급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를 가져와 신흥국의 환율상승, 주가 폭락과 같은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식량난 지속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민주화 열기가 확산된다면 체제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북한에서 최근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약 50-60만t의 곡물 수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1년에는 곡물생산량이 448만t(정곡 기준)인데 반해 소요량은 535만t으로 약 87만t의 수급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2일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보안서장을 지낸 관리원이 주민들의 돌에 맞아 숨졌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땔감을 모두 회수한 산림감독대 감독원 3명을 죽인 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남북관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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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민주화 시위 北급변사태 촉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