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 무산
강기갑 의원, 국민 뜻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국회되면 안돼
해마다 반복되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야당 및 시민단체가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 상정이 무산됐다.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국회 논의조차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국토해양위, 경남 사천)은 7일 지난달 27일 야5당과 시민단체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응답이 72.8%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결과다. 국민의 대다수가 입법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앞장서서 추진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하는 청개구리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나라당이 말로는 서민정당’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전월세 난민 처지로 전락한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정당‘이라는 가면을 벗고, 차라리 ’다주택자와 건설업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복되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 입법을 찬성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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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국회 논의조차 안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