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죄송하지만 정식으로 사과할 사안 아냐”
(뉴스파인더)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 공방전을 펼치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예금보호한도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증가 등이 사태의 단초였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당국의 감독소홀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현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감원의 부실 감독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 수준을 보일 정도로 점입가경”이라면서도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문제는 과거 정부에 있다.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착시현상 일으켰고,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비리의 온상인 부산저축은행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현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대통령과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권력자들이 저축은행 투자 알선과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화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삼화저축은행 로비스트였던 이철수씨를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은 죄송하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장에서 감사를 정확히 시행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 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제세 의원의 대국민 사과요구에는 “죄송하지만 특별히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 근본 문제가 대주주와 경영진에 기인한 것이지만, 과거 오랫동안 부실 요인을 막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오제세 의원이 추경 편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김 총리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강력 반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정부 쪽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며 “국회에서 그런 사안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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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사태 현정부 탓 vs 과거정부 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