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전 보고서 발표…분배와 복지 강조 등 좌클릭 논란
(뉴스파인더)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20일 중도좌파까지 포용하는 외연 확대를 당의 새로운 노선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서 나성린 비전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노선을 견지했지만 최근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중도로의 외연 확대 중요성이 커졌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 중도좌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노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소 산하인 비전위원회는 당의 정체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100명 가량의 외부전문가와 9개 분과별로 100여 차례 이상의 내부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뉴비전의 핵심은 이른바 좌클릭으로 요약된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두면서 내년 대선의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복지 분야의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또 중도보수’ 등의 이념적 슬로건 보다 ‘선진복지국가’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을 당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무상보육·비정규직 대책 등 일반적으로 좌파의 정책으로 분류되는 부분까지 수용하면서 당내 정체성 논란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정강(政綱)의 기초가 될 새로운 비전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외에 따뜻한 시장경제주의와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도 추가하는 등 독일을 비롯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핵심가치 마저도 포함시켰다.
비전위원회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2010년 9%)까지 늘리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56% 수준인 고용률은 OECD 평균(6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0~5세 단계적 무상 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30% 인하, 빈곤아동 수당 도입, 비정규직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복지과제도 함께 내놓았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오는 19대 총선부터 여성의원 공천할당제 30%로 확대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의 10%를 20-30대 청년층에 의무 할당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는 기존의 한나라당 대북정책을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하고 강경 일변도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평가한 대목도 있어 보수층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한 이견은 그동안 있어 왔지만 대북정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이 모든 계획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당내 대표적인 보수 경제전문가로 분류되는 나성린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제 대해 정두언 신임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보수주의 학자인 나 의원이 자기 개인 소신과 다른 비전을 발표할 때는 공적인 마인드로 한 것”이라며 “내 개인 입장보다도 전체를 보고 당을 보고 보수정권을 보고 그런 정책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사람이 상급기관장과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만나게 된 것도 이채롭다.
정 소장은 이같은 당내 ‘좌클릭 현상에 대해서도 당이 좌클릭으로 간다는 것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좌클릭하는 게 아니라 사회변화에 당이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신한국당 시절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우습게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 사이에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옛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이게 좌클릭이지만, 사회변화에 맞게 우리가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뉴비전 보고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전위원회가 전임 안상수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를 전격적으로 채택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나 의원을 비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안 전 대표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핵심 지도부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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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도보수 이어 중도좌파까지 끌어안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