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격년 5% 인상 추진
- 부채 축소 위한 자구노력으로 휴게소 임대료 인상 동시 추진
- 친서민․물가안정 정책에 역행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건설투자비 회수율이 100%를 넘긴 도로의 통행료 폐지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일 지난해 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2.9조원으로 부채비율이 94%에 이르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25.5조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대책으로 부채경감 2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우선 통행료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온 통행료를 격년 5% 인상하겠다.
현재 도로공사는 남해 2지선이 334.4%, 울산선 254.9%, 경인선 207%, 경부선 126%의 이익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독립채산체로 운영하는 특성상 적자 도로의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또한 휴게시설 임대수입을 증대(연 평균 6%-8%)하고, 투자비를 절감하는가 하면, 공익목적의 감면통행료를 보전 받고, 적정 건설투자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통행료 인상은 당장 연쇄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임대료나 통행료 감면은 서민들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나 감면통행료 보전은 친서민․물가안정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이 아니라 남 탓하기”라면서,도로공사 내부적으로 자회사 매각과 자체감리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폐도부지 활용 등을 통해 진정한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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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제원의원>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