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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의원 유지보수 인력 미확보로 안전담보 못해
내달 5일 전라선KTX 정식 개통을 앞두고 지역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라선 복선전철의 개통을 위한 시험운행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통시 철도의 원활한 운행과 안전을 담보할 시설(궤도), 전기의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해 인력 미확보, 민간위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전라선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 시설 분야 신규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전기 분야의 경우 최소한 146명의 신규인력이 확보되어야 안전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라선 복선전철화 구간 중 익산-신리(34.4㎞) 구간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라선철도(주)가 건설해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의 BTL 사업은 철도에서 첫 적용되는 사례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전라선철도(주)가 운영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민간업체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안전관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철도공사와의 안전업무 이중화로 대형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며 보수업무의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58명의 인원을 내부공모를 통해 충원하고, 경전선 구간의 유지보수업무를 전면 외주화해 그 인력을 전라선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라선 익산-여수간 177km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1조680억원을 투입해 내달 5일 정식 개통 예정으로 여수-서울간 운행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54분 앞당긴 3시간 21분에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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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선호>전라선KTX 안전성 위험 노출 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