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전보다 지가상승율 오히려 더 낮아
4대강 사업 이후로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에 예의주시할 때
4대강 사업으로 주변지역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가상승율 비교 결과, 오히려 상승률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가상승율 비교에 따르면, 4대강 주변 시 군 구의 지가상승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전국 평균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한데 비해, 한강주변은 0.98%, 낙동강 1.17%, 금강 0.83%, 영산강 0.69%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 지가가 0.69% 상승한데 비해 한강주변이 0.70%, 낙동강 0.68%, 금강 0.45%, 영산강 0.34%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대강 주변 시․군․구별로는 한강 주변에서는 하남시가 4.7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낙동강 주변에서는 달성군이 3.17%, 금강 주변에서는 대전 서구가 1.72%, 영산강 주변에서는 영암군이 1.0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주변 땅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앞두고 4대강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지가변동을 면밀히 살펴 땅 투기를 막고 4대강 사업으로 높아진 친수가치를 공공부문이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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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4대강 주변 지가상승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