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금활용, 정관에도 없는 명목으로 임직원에 금품지급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자 오히려 정관신설하여 지급항목 늘려
인천공항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정관에도 없는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하자 정관을 추가 신설하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9일 인천공항공사가 작년에 정관에도 없는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1인당 평균 7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 대부 또는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해 정관에 규정해놓은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금은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저긴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직원1인당 월12-25만원씩 지원하여, 08년부터 10년까지 총 59억 6,5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선택적 복지비를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최대 54만원, 2009년은 최대 100만원, 2010년부터는 최대 138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05년부터 ‘10년까지 추석선물비, 효도지원비, 개항 7주년 축하 등의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98억 3,6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명절 등 기념품 명목으로 08년부터 11년부터 총 33억 9,328만원의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으로부터 과다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을 지적받자 오히려 더 많은 항목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신냘?것이다.
공사는 명절 등 기념품 지급, 신용협동자금 출자금 지원 등의 항목은 물론, 인천공항이 향후 민영화되는 것을 염두하여 우리사주구입비 지원까지 신설했다.
국회 장제원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관까지 바꾸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려고 한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보여줘야 할 것”따끔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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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인천공항공사 감사원 지적받자 정관바꿔 기금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