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한강르네상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경제성과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관련 예산이 1,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서울시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총 13개 사업에 1,698억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강예술섬의 경우 토지매입비 등으로 5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 등으로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해뱃길사업을 전제로 추진된 양화대교 경관개선에는 4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감사원이 동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마곡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관련된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강행하다 사업이 중단되어 투입된 설계용역비와 사업비, 현장관리비 262억원을 날리게 됐다. 게다가 중단된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건립에 73억원이 들어갔지만 하루 이용객은 30명 수준이다. 유람선 미라클호도 112억원을 들여 건조했지만, 운항을 못하면서 유지비만 낭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륙양용버스 진입도로 공사에 1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버스납품이 취소되어 진입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SH공사가 49억원을 투자한 플로팅아일랜드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면서 24억원을 낭비하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사간 분쟁으로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강기갑 의원은 밝혔다.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 사업의 대부분은 오세훈 전 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의나 타당성 검증,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강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오시장의 과욕 때문에 서울시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편법을 일삼고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서울시 행정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천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지금이라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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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서울시 한강르네상스 1,698억 혈세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