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검 공안부에 의견 전달키로
한나라당은 8일 검찰의 이른바 한미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파인더)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한미 FTA 관련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 이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마저 검찰의 자제를 촉구함에 따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 원내대변인은 (10·26 재보선 결과) SNS나 인터넷상의 토론에 대해 검찰이나 정부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면서 “대검이 나서서 규제하려는 듯한 표현은 한미 FTA의 국익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충분히 토론하는데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다만 황 원내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해 부정확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대검 공안부가 나서는 게 국익을 위한 FTA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데 억압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공안부는 전날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與 檢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 시대착오적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