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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감싸는 정당으로 비칠 것
중도신당을 표방한 국민생각(가칭)은 1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곽 교육감의 무리한 행동을 두둔만 한다면 자기 입맛만 맞으면 법범자도 감싸고도는 정당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국민생각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교육 현장까지 편 가르기를 해 표를 건져보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1심 재판부가 후보매수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통상적으로 후보매수의 경우 돈을 준 쪽을 더 무겁게 벌해왔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돈을 준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징역3년의 실형과 2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청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해 재의요청을 철회하고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우려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며 “곽 교육감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교육방침을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해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곽 교육감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교육현장은 황폐화되고 곽 교육감 자신도 앞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에게 스스로 사퇴하거나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곽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유죄판결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찬반이 격렬하게 갈리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져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을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찬성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전교조가 진정으로 학교현장을 생각하는 교육단체라면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를 반대해야 한다”며 “이것은 당장의 유ㆍ불리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재개하는 첫날이었던 30일 예정됐던 학생인권조례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항의 시위 중이던 시민들의 눈을 피해 관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 1시간 일찍 ‘몰래’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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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 민주당 곽노현 두둔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