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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행복농업 5대 공약
과학기술을 융합해 농촌을 살리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FTA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구체적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직불금 인상과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R&D) 투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농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에서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각종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 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유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농민소득 제고 농촌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3대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5대 공약으로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기여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직불금 인상에 대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면서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밭작물에 대해 현행 헥타르당 40만원인 직불금 인상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자재 가격 안정에 대해 그는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농기계 비용부담을 덜고 2013년부터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령ㆍ영세농의 영농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농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 이상 지원하고 천재지변에도 농어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보험 품목을 현재 35% 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 생산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해 가축을 이용한 신약개발이나 특용작물 연구 등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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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융합해 농촌 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