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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민맞춤형‘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발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 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 내용을 집대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오는 16일 발간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이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 시행했다.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 및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그 내용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무·권장사항과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 및 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
민원인용, 허가권자용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을 반영해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용어 정리,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업무 처리 절차 길라잡이, 기술 해설 및 작성 방법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 답변까지 상세히 제공해 설계자와 허가권자의 실제 작성과 검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려했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 곳에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자 파일로도 공개돼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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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책자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