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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증가세 지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발효 이후 세계경기 위축 속에서도 양국의 교역은 증가세를 지속했고 이로 인해 상대국내 수입시장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등 상호 ‘윈-윈’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경기위축으로 일본·중국·아세안 등 전체 교역량은 감소했으나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상품교역은 5년간 연평균 1.7% 증가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3.4%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2%로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이 0.2%포인트 늘고 대만이 0.1%포인트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성과가 좋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0.6%로 2.1% 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상품무역 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로 뛴 반면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확대됐다.
FTA 발효 후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폭 역시 크게 확대(10.8%) 되면서 2015년 대한 교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
산업별로 자동차(12.4%), 자동차부품(4.9%), 반도체(4.2%), 원동기 및 펌프(7.7%)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자동차는 한미 FTA의 최대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자동차는 2015년까지 FTA 관세가 인하되지 않았으나 품질향상, 미국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의 23.3%의 비율을 보였다.
대미 수입은 對세계 수입 수요 감소(-5.0%)에도 불구하고, 낮은 감소폭(-0.6%)을 보이며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대미 수입액은 432억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반도체(-1.9%) 및 제조용 장비(-0.2%), 사료(-8.5%) 등의 수입이 줄었고 자동차(35.5%), 육류(2.1%), LPG(314.2%) 등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수입시장 점유율(중량 기준)은 2011년 37.3%에서 2016년 41.8%로 4.5%포인트 상승했다.
양국 간 교역 증가로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5년 사이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올랐다.
FTA 발효 후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연평균 10.3% 증가했다. 대미 가공식품 수출이 연평균 10.4% 증가했다. 대미 농축산물 수입은 FTA 발효 후 연평균 0.2% 증가했다.
발효 후 대미 투자액 60.2% 증가
FTA 발효 후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세(14.8%)에 있으나 그 증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4000만달러에서 작년 232억5000만불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2016년 75.6%로 FTA 전체 수출활용률(72.2%) 보다 높은 수준이다.
운송서비스나 여행, 법률·회계, 지식재산권 등의 대미 서비스부문 교역 성과도 2011년 대비 평균 8.8% 수준으로 늘었다.
FTA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대미 투자액은 370억달러로 FTA발효 이전(2007~2011년)에 비해 60.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129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기업 주요 대미 투자사례
한국의 대미 투자는 한미 FTA 이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했으며, 누적투자액도 2배로 확대됐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자동차, 가전,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한·미 FTA 이후 미국내 한국기업들은 1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2014년 현재 4만5100명 고용중이다.
FTA 발효 후 투자유치액은 전체 202억달러로 LCD에서 OLED 전환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향후 한·미 FTA로 인한 성장과 고용, 소비자후생 등을 분석한 FTA 이행상황평가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10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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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FTA 발효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