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 점검에 나선다.
또한 정책서민자금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자영업자 대출 지원대책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미 연준이 16일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16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대내적으로 금융시장뿐 아니라 가계·기업부문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지원기준 완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및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이달 중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과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계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담보권 실행 전 차주상담 의무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의 일관된 추진과 기업 자금조달여건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5000억원-6000억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경제가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흔들림이 없도록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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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국 금리인상 대응방향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