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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결정권도 부산시·김해시로…운임인상 우려 해소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000억 원(연간 121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2011∼2016)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김해시는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협약이 종료되는 오는 2041년까지 약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비용보전 방식은 투자원금 및 이자,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한 현재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2041년까지 약 1500억원 가량 절감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수익률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춤으로써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편,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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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3000억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