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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중기청장, 중국진출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국 천진에 이어 29일 청도(복성호텔)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지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하여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중기청장의 북경 방문시 기업인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중기청 주관하에 주중한국대사관, 중진공, kotra가 참여하여 중국정부의 세제, 노동, 토지문제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중국의 정책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08. 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단일화 조치 및 신노동계약법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세무(내 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 수출증치세 환급율 하향조정), 노무(노동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토지(허가증 발급지연) 문제에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을 탈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양국경제의 동반성장을 지향, 우리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중진공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정부차원의 애로는 중기청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간의 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내년부터 이같은 설명회를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주중한국대사관(노무관, 국세관)이 노동 세법 관련 강의를 맡고,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전문가(김덕현 박사)가 설명을 했으며, 현지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제 애로를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열띤 대화의 장이 됐다.
청도 설명회에 이어 연내 중국 현지교육 3회(북경, 광주, 상해)와 국내 5개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순회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한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토지사용 허가증 발급지연에 따른 금융대출 곤란 등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토지사용문제 등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오는 30일 NDRC 주임과의 면담자리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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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정부가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