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25명의 ‘지방규제 개혁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쌓아온 지방규제 개혁 현장 전문공무원의 경험을 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규제애로를 해결하는데 활용,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1기 컨설팅단은 총 25명으로 해양·도시개발·산업입지 등 지방규제 개혁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실무공무원 중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컨설팅단은 지역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방규제개혁 발전방안 정책제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도심과 구산업단지, 유휴부지 재생을 위한 규제해소와 대국민 생활규제 공모과제 등 행자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도 현장 전문가로 참여한다.
행자부는 컨설팅단을 활용, 지방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이양 대상 주요 규제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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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규제 혁신에 지자체 현장전문가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