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35만톤을 농가로부터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 저장시설에 보관)로 지난해 매입량(82천톤)보다 8천톤 많은 9만톤을 매입하고,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 포장)로는 2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매입하는 35만톤에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비축하는 쌀 1만톤이 포함된다.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매입하는 해외 공여용 쌀은 공공비축용과 함께 매입되며, 공공비축 매입 쌀 중 2등급 벼 1만톤을 별도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1월중 확정되며,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4개 농업인단체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우선지급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협의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이다.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치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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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쌀 1만톤 등 35만톤 매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