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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3차회의 주재…“정책 추진때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 가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2%도 안 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며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과 관련,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치 않다”며 “그래서 더욱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기업인은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달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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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사회적경제,고용없는 성장 경제 불평등 극복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