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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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