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영어정착금(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500억 원)을 지원해 청년 귀어를 독려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 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오는 12월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크루즈 인프라 확충 등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해수부는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으로 명태자원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축소해 해양생태계도 보전할 방침이다.
특히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경남고성)를 조성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경영 안정화와 복지 확충을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기존의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에서 전체 도서로 확대한다. 또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를 신설한다.
해수부는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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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가 소득 5000만원’시대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