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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낮은 보조사업 3년간 0.3조원 감축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점검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2차관), 보조금 관련 주요부처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2명(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대표 등 전문가)으로 구성됐다.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 타당성과 관리 적정성 두 가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375개 보조사업(’18예산 13.1조원, 26개 부처)으로 향후 3년간 10개 사업을 폐지하고 0.3조원을 감축키로 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체계 강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지속 개정 중이다.
각 부처가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를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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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