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면책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관계 기관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 ·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주요 가상통화 취급소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개 사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광범위한 면책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2개사)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며, 처분 여부와 처분 시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자인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6개월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최고나 의사 확인 절차없이 회사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취급소가 고객의 의사 확인없이 ‘6개월 이상 미접속’ 만을 이유로 고객 보유의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본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394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 배상의 방법으로 전자지갑 내 가상통화 또는 KRW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 배상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 전체를 삭제했다.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 원칙이다.
취급소는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 설비의 확충과 점검, 시스템과 서버의 주기적인 관리, 서버 용량의 확보, 내부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와 방화벽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내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 보수 · 관리해야 한다.
제3자의 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에 가상통화 취급소의 자체 보안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가상통화 발행 관리 시스템의 하자와 가상통화 취급소에 등록된 가상통화의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급소에게 그 거래 운영과 관련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부당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1개 사)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 조항(1개 사)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 금액 등 거래 조건의 제한 조항(1개 사)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10개 사)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이번 가상통화 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 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 · 투기적 수요 · 국내 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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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