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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여명 채무조정…연대보증 12만건 5년간 단계적 폐지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까지 1조원을 들여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도가 취약하나 우수한 기업에는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과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작년보다 61.2%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 경감
정부는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하여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하는 한편, 12만여건(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걸림돌 규제 풀고 안전망 강화
그동안 연대보증이 면제됐어도 해당자는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처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정을 2019년 상반기까지 손질할 계획으로, ‘실패한 성실 기업인’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은 20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 확대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혁신 재창업 지원은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나서,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으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는 한편,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민간이 발굴하여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에도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재창업 지원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재창업 사업화지원을 도입해 재실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데, 사업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 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사업정리를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와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정리’ 단계별 지원 계획
이번 대책마련과 함께 오는 14-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또한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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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적극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