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해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분석)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 월 평균 195건이며, 특히 2018년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3개 유형의 보고대상 외부인(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과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8월까지 월 평균 147건 - 9월 이후 월 평균 291건 이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등의 순이며, 그 외 안부인사 118건(5.0%), 기타(동문회 등)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 이하 같다)이며, 그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다.
(시행효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되어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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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외부인 접촉제도 정착 투명한 사건처리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