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10%(70명)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의 규모는 세무사법령에 따라 세무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세무사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해 성실한 납세문화 창출, 납세자 지원 및 조력 등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여 납세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전문자격제도 이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시에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추이, 납세인원 증가추이 및 세무사 미개업현황 등 세무사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정 최소합격인원 결정을 위하여 세무사 수급상황 관련지표를 분석 검토했다.
최근 10년간 세무사증가율(9.2%)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1.2%)과 납세인원증가율(2.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서도 개업하지 못한 인원이 연평균 36.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세무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사1인당 복식기장건수는 10년전 62건에서 4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세무사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세무사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세무사 수급상황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 보다 10%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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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