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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확인 위해 15만 건의 진료내역통보 실시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지난해 12월 특별현지조사에서 제약회사 직원 주도하에 의원, 약국 10개 기관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복지부의 특별현지조사 결과 동 사건 관련자인 A제약회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약 1억 7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혹은 부당으로 청구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명에 해당하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허위의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매월 1회-2회 C 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 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J씨 등이 자신이 판매한 약제의 판매실적을 높였으며 허위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제는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거나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진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진료내역통보와 특별수진자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 및 동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고발기준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를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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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약국 허위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