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해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 뜻을 모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 시켰다.
출범 3개월 여 만에 의제별위원회에서 3개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반대하는 계층 대표 3인의 수차례에 걸친 본위원회 불참으로 최종 의결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한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처리 마저도 불발되면서 본위원회 개최가 더 어려워졌다.
3개 합의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에 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본위원회 일지 제2차제3차 제4차(서면) 의결 무산, 제5차 지난(4일) 일정 연기했다.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연금개혁특위’ 등 기존 회의체의 운영시한 연장은 불가능해지고, 신규 의제․ 업종별위원회 발족도 차질을 빚게 됐다.
양극화해소와고용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 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한다.
최종 의결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키로 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합의(안)이 반영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또한 6인 대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격차와 양극화, 지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격차 해소,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 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적 대-중소기업 및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편,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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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