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윤충한 교수)와 공동으로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11일 오후 2시 30분 -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 최고 우대 조항 등 최근 이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동태적 변화가 큰 플랫폼 경제에서 경쟁당국으로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혁신적인 경제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하면서도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 을 강조하면서,공정위가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고 밝힐 예정이다.
1세션에는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 최고 우대 조항(MFN) 등 최신 이슈를 주제로 국내외 사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등을 공정위 전성복 과장, 곽주원 교수(경북대학교),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발표한다.
(플랫폼 경쟁 이슈) 플랫폼 관련 최근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네이버(2008, 2014) 사건을 비롯한 국내외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한다.
무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방법, 플랫폼 사업자의 이중적 지위(dual role),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이슈 등이다
(검색 중립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 서비스 등을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검색 중립성 개념을 소개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구글 쇼핑 제재 사례를 분석한다.
(플랫폼MFN)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체결되는 최고 우대조항의 경쟁적 효과 및 해외 법 집행 사례를 발표한다.
Most-Favored Nations Clause(최고 우대 조항) : 해당 플랫폼상에서의 판매 가격이 입접사업자의 자체 판매 가격 또는 다른 플랫폼을 통한 판매 가격보다 낮거나 같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어지는 2세션 패널 토론에서는 1세션에서의 발표를 토대로 플랫폼 경제의 최근 이슈 및 향후 경쟁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1세션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홍동표 박사(법무법인 광장), 정재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남재현 교수(고려대학교), 박민수 교수(성균관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서 제기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플랫폼 산업 관련 경쟁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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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플랫폼 경쟁정책’정책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