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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장방문, 시민·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핵심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복지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LH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유아·초등,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초-중등, 복지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정보제공·지원시스템 등을 개선해나간다.
LH·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화면으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쪽방촌·노후 고시원 등 취약주거지 현황 정보, 현장 방문상담 결과 등을 별도 DB화하고, 공급계획 수립시 활용하여 수요 기반의 주거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전국 지자체·복지 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고, 취약주거지의 근본적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청년대책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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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권 보장 위한 발걸음 내딛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