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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항상 생각해 신중한 정책 구사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정부는 지난해 국가부채 1년 새 60兆 불어났다고 하는데 빚 줄이는 방도는 없는가? 무조건 현금인“긴급재난지원금” 지급보다 기업이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감세정책”으로 전환해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기초단체 광역단체인 시.도가 따로국밥처럼 천차만별식에 이구동성으로 선심성예산 나누어주기 식으로 강행한다면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엇으로 뒷감당을 하겠는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부족으로 찾아온 IMF사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속에서도 “긴급재정지원”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경제복구가 가능했다고 본다. 당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본다.
정부발표와 중앙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 새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돈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작년보다도 덜 거치고 있다고 한다. 4월 7일 정부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60조2000억 원(3.6%) 늘었고 이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까지 (계상)더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늘었지만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경기불황에 코로나사태까지 겹쳐서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 원 적자가 났다. 1990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올해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 2월 국세 수입(46조8000억 원)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 덜 걷혔다. 금년 세수는 경기불황에 코로나사태로 경제성장도 저성장이나 마이너스가 될 우려 속에 세수는 점점 덜 거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본다.
앞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면 추경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요구가 있기에 한국적 양적완화조치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방출된다면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풍부해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시중 유동성자금이나 눈 먼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게 될 터인데 또다시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되므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곧바로 물가를 움직이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환율시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따라서 우리 돈인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현명한 조치와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경기활성화를 통하여 내수경기를 살려야 하지만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에 물가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함께 실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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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랏빚 1743兆 사상 최대라니 경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