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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경제 급격히 위축…내년에는 가용수단 동원으로 경제 회복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에 추가 공여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정책브리핑에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IMF가 위기대응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위기 전개 양상에 따라 과거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는 긴급대출제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건전한 기초여건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최빈국·취약국 부채경감 등을 말한다.
IMFC는 특히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FC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력한 쿼타(출자할당액)에 근거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1조 달러 수준의 대출 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의 위기 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C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16차 쿼타일반검토(GRQ, 쿼타증액·배분방식 검토)를 통해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전경.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이뤄진 IMFC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위험 요소가 여전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41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의 시급한 공동의 임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세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과제를 극복할 것임을 확신한다.
1.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조치, 수요 및 공급의 차질, 금융여건 경색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한정된 의료품과 의료 역량 등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수요 급감, 원자재 가격 폭락, 대규모 자본 유출, 외화 부족, 부채부담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거시경제적 조치를 취해왔고, 국제공조 하에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으로 신속히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 통화, 금융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선별적인 대규모 재정지원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긴축된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조치들을 환영한다.
3. 우리는 타 국제기구 및 협력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하 IMF가 금융지원, 정책 권고, 역량개발을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긴급대출제도의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금융제도(RFI) 및 신속신용제도(RCF)의 연간 대출한도 한시적 두 배 상향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신규 단기 유동성 대출제도를 통해 견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춘 회원국에 유동성 공급, 개편된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을 통한 최빈국 및 취약국 부채경감으로 구성된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위기 전개양상에 따라 IMF가 과거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4. 우리는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과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PRGT)에 대한 지금까지의 회원국 공여를 환영하며 IMF가 최빈국 및 취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타 회원국의 추가 공여를 요청한다. 우리는 상환유예를 요청한 최빈국 부채에 대한 양자간 공적 채권국의 일시 상환유예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G20 및 파리클럽 간 합의된 공조 방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민간채권단이 비슷한 조건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IMF가 그간 오래 지속되어 온 도전과제를 다뤘던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지하면서 부채 및 금융안정성 리스크 등 위기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환영한다.
5. 우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서 강력하고 쿼타에 기반하며 충분한 대출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MF 재원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IMF의 1조 달러 수준의 대출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들의 위기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사회의 신차입협정(NAB) 규모 두 배 확대 및 양자차입협정(BBAs) 추가 신규 체결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동 결정들을 실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신속한 조치를 고대한다. 우리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제16차 쿼타일반검토 하에서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6. 우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를 승인한다.
7. 차기 회의는 2020년 10월 1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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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