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일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하역요금도 노사합의에 의해 동결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료, 주차료도 동결 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한 시·도부단체장 회의 이후, 서울시의 경우, 오는 5월로 계획하던 하수도요금의 인상(20.5%)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오는 5월과 7월로 예정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25일 유관기관, 단체, 자치구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물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담당관을 지정하여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인상을 억제하고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청원군의 경우, 금년 상반기 중 신규부과 예정이던 하수도요금을 물가안정과 서민 경제부담을 경감하고자 부과시기를 ’09년 1월로 조정하고, 경남도 사천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하수도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하고, 함안군, 의령군의 경우에도 5월로 예정했던 쓰레기 봉투료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향후 지방공공요금을 물가 불안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남도의 원가분석 검증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군의 경우 과다하게 인상했던 칼국수 값을 업소 자율적으로 500~1,000원(5,000-4,500원, 4,500-4,000)인하·환원하는 사례가 있다)
충남도는 향후, 원가분석 검증대상 품목을 확대 실시하고, 앞으로는 거래의 편리성으로 500원, 1,000원 단위로 요금을 결정하는 행태를 사업자·소비자교육, 홍보등으로 100원, 200원, 300원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까지 이미 인상된 지방공공요금의 경우에도 대구광역시(상수도요금), 충북 청주시(쓰레기 봉투료), 진천군(상수도요금), 경북 김천시(하수도요금), 창원시(상수도료) 등에서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한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및 환원을 적극 유도·권고하고,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잠복해 있는 만큼, 원료가격 인상분이 상품 및 서비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과도한 가격인상의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물가안정대책에 앞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