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토지공사 연수원에서 전국 시·도·군·구의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과장과 산업단지를 개발중이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 및 공사·공단 관계관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규제개선 WORK SHOP>을 개최하여,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키로 했다.
WORK SHOP 개최배경
오늘 개최된 WORK SHOP은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2～4년에서 6개월이내로 단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기업에게 규제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전파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다.
WORK SHOP는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 각기 산업단지 규제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였고, 충청북도 및 경기도 파주시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단축한 수범사례를, 대전시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사례를 각각 발표하고, 대통령실 박수민 행정관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국무총리실 이철우 과장은 <투자촉진센터>의 역할 및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용지를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개선방안에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 총력지원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법)이 오는 9월경에야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이전에라도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의 인·허가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 를 설치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에 국토해양부와 각 시·도에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기업이 신청한 산업단지 인·허가를 지원하고 기관간 협조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행정지원과 함께 관계기관간 의견조정을 해 나가도록 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로 단축
